건보공단, '방역지침 위반' BTJ열방센터에 구상금 '26억' 청구… 누적 576명 확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에 구상금을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 기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뒤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