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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살고싶고, 살기쉬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차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지난 12일엔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정비사업·지원방식·도시재생·용도지역·층고제한' 6대 분야에 걸쳐 부동산정책을 공개했다. 공급과 더불어 낙후지역의 재개발 추진, 재건축 투기수요 차단,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 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 적용 등이 포함됐다.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거 안정화 수준이 높다는 점을 예로 들어 서울 집값을 잡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와 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고 강북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본적 주거권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약을 시작으로 정책 시리즈를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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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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