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감사 아냐"… 에너지기본계획 감사 착수

감사원이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실질감사에 착수했다.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권에서는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월권적이고 정치적이라며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는 정치감사를 멈춰야 한다"며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감사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형 검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감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