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와 협의해 아동학대 대책 조기에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교훈으로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의심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면 학대아동을 보호할 임시보호 시설,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문제를 전담할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해야 한다"면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특정 사건을 부르는 관습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 이름 대신 가해자 이름 또는 객관적 명칭으로 사건을 지칭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언론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