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안돼… 자발적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당을 중심으로 불거진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과거의 사례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중FTA를 체결할 때 한중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혜택을 본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며 “물론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