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지난 18일 오후 시청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지역 전 시민과 일부 업종 등에 대해 추가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차체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각 지역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선 지자체의 무능을 탓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19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경기도민 부럽다"며 "서울시는 따로 계획이 없는건지 찾아봤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해남군, 영암군도 자체 재원을 통해 설 이전에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당 지원규모는 여수시가 25만원씩이고 나머지 3개 지자체는 10만원씩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급 배경에 대해 "앞으로 2월이면 백신이 공급되고 3~4월이면 관광이 재개돼 소비와 투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로 그 기간이 시민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오늘(19일) 간부회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전 시민 대상으로 할지 개별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민 K씨는 다른 지역의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러움을 표하며 "광주는 관광도시도 아니고 자체 내수 위주 도시라서 오히려 더욱 전 시민 대상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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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도 지역별 지원금 엇갈려…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형평성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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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른 전세·마을버스 지원금 소식에 운수종사자들의 시름이 깊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5일 서울 강남구 탄천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는 전세버스들. 사진 속 버스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인 전세·마을버스 등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에 나섰다.

지난 15일 부산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마을버스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54개 마을버스 업체에 8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진주시 등도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됐던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인천의 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같은 나라 안에서 어떻게 형평성이 이렇게 다른가 싶다"며 "부산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매출이 없으니 당연히 월급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회사만 지원하면 뭐하나 기사들이 다 힘든데"라고 한숨지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 기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없다.

일부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규모 지급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두고 각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