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1년2개월 성과는… 17건 대부분 "무혐의"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에 접근한 헬기나 초계기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경일 전 123정장이 현장지휘관이었으므로 헬기 조종사 등이 지시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일부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당시 법무부가 김 전 정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정장의 혐의 적용은 대검찰청 및 광주지검 수사팀과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던 사안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낸 법무부의 행위에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보고서면을 받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은 외압에 의한 게 아닌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냈다.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와 김기춘 전 실장이 유가족들의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도 봤다. 이러한 내용을 대면 보고받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이 유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미행이나 도·감청 등으로 동향을 확보해 유가족을 압박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사찰을 지시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봤다.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 등을 국정원이 접촉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정보를 수집해 배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이씨와 선원 등을 만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해경 관계자 및 기자들이었으며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박근혜정부가 참사 발생을 오전 9시19분보다 일찍 알았음에도 인지·전파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진술과 청와대 및 해경 간 통화를 근거로 봤을 때 오전 9시19분쯤 뉴스로 사고를 파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자동향보고 발송시각은 실제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언론 오보·DVR 바꿔치기 등도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