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자 2019 3월 4일 관계자들이 공주보를 찾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중 공주보 처리방안에 대해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48%가 공주보의 유지를 찬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의 보 인접 지역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금강 공주보의 경우 인근 주민들은 '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8.6%였다. '불필요하다'의 39.4%보다 높았다. 또한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 지역도 54.7%가 보의 존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31.3%에 그쳤다.

영산강 승촌보 주변 주민들도 필요성에 대해 45.4%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34.7%였다. 반대로 죽산보의 경우 반대가 41.2%로 찬성 35.5%보다 많았다.

2018년 상시 개방해 영농 피해

충남 공주와 부여지역의 보 유지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지하수 공급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주보와 백제보의 경우 지난 2018년 일시적으로 상시개방을 했다가 인근 시설재배(비닐하우스)지역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피해를 봤다. 겨울철에도 영농활동을 하는 이 지역 농민들은 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맥으로 투수되는 지점 아래에 위치하면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보일러 가동 등에도 문제가 생겨 농산물이 냉해피해를 입기도 했다. 민주당으로 당선된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문제를 해결한 뒤에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부여군은 지난해 금강변 주변지역에 국비 21억 원을 투입, 100여개가 넘는 관정을 개발했다. 수위조절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조처였다. 그런데 붉은색 지하수가 나오는 등 수질문제가 발생됐다.


또한 보조금 사업이지만 1건당 금액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해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019년 2월 22일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금강 공주보 철거반대 성명서를 낭독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 지켜야 된다"…지천오염과 금강하굿둑엔 침묵

해당 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잘 아느냐'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 60.1%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9% 뿐이었다.

보 해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녹조와 수질개선, 모래톱 등의 자연복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런데 금강의 생태계 파괴의 주된 원인의 시작점은 1990년에 완공된 금강하굿둑이다.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을 이유로 설치된 하굿둑은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기수역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금강 내에 활성화돼 있던 내수면어업의 종식을 불러일으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도지사 시절 부여군을 방문해 금강하굿둑 철거 주장에 "군산에서 공업용수 공급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가 격화되면 자칫 도민 대항전이 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4대강의 녹조현상과 관련, 강으로 유입되는 대형 지천의 문제도 꼽혔었다. 지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농업용수에서 비료와 가축분뇨 등에 포함됐던 '인(P)'이 다량 포함됐었다. 2018년에는 대전지역의 상수원인 대청호에서도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인'으로 인해 녹조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었다.

2019년 12월 24일 군산시는 서천군과 상생발전을 위해 금강하구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12월까지 용역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사진=뉴스1

물관리위, 532억 혈세 투입…결론은 ‘보 해체’

국가예산처가 정진석 의원실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나타나는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에 79억5000만 원,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조사·공급 대책 마련비 422억 원, 4대강 조사·평가단 인건비·운영비 30억 원, 국민 의식 여론조사비 4000만 원 등이 지출됐다. 4대강 보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수 시설 개선비용 등에도 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진석 의원은 "수천억을 들여 지은 공주보를 10년도 안 돼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수겠다라는 결정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며 "국민의 의견은 깡그리 내팽개쳐졌다"고 했다.

이어 "눈앞의 파괴 현장을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괴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주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는 이유"라면서 "전국의 농민들 그리고 금강수계 주민들에게 문 정권의 만행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온몸을 던져 공주보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