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인구구조 변화를 짚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돼 수도권 과밀화가 생겨났으며 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소멸 위험에 처했다.


김 차관은 이날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변곡점을 넘어 가속화되는 분기점에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 및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정부가 대응해야 할 이슈들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라는 회색 코뿔소를 목전에 두고 우리 사회가 이를 직시하고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