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대 vs 4000명대… 영업시간 단축, '극과 극' 韓-日 성적표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비슷해 보이는 방역지침이지만 두 나라의 방역 성적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지난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0명을 웃돌면서 일본 방역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과 같은 방역지침이 강제성이 없어 접촉에 따른 확산세가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은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거리두기가 시행돼 최근 300~400명대로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잡힌 상황이다. 다만 일부 유흥업소들이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를 어기고 있어 여전히 재확산의 우려도 있다.

자율적인 영업시간 단축… 일본 방역의 허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도쿄 등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이 요구된다. 저녁 8시까지 영업시간이 단축 운영된다. 정부는 요청에 협조하는 영업장에 한해 하루 6만엔(약 63만원) 최대 30일 동안 약 1900만원을 지급한다.


이같은 조치에도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5~16일 연속 4000명을 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는 5550명의 신규 확진자수를 기록했다.

도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22일 “정부에서 방역관련 방침을 발표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요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표면적으로는 따르는 척 셔터 내리고 안에서 영업을 한다거나 휴업이라 해놓고 그냥 영업하는 가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자경단이라고 해서 오히려 일반 시민이 그런 가게들을 적발해 가게에 해를 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도쿄 신주쿠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도 “강제가 아니다보니 한국처럼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는다”며 “가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그는 “특히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가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으로 확진자수 증가 원인이 이것(자율적인 운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역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밀실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그나마 지켜지는 한국의 방역지침… 비밀영업 '눈총'

한국은 최근 들어 확진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불법영업 신고건수와 관련해 “요즘에는 하루 1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고 했다.

강남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20일 문을 잠근 뒤 늦은 저녁까지 영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한 삼성동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는 업주와 손님 등 20명이 함께 있었고 비밀통로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꾸준히 들어온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불법영업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환기했다. 

최근 안전신문고에도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켜 불법영업을 하는 홀덤펍 등의 사례가 신고됐다.

현재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신고건수는 총 379건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운영이 금지된 유흥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시설인데 1월부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영업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현장에 함께 있던 손님에게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