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문재인 대통령에 홍남기 부총리 교체 촉구… "재정 운용 소극적"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법제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홍 부총리의 기재부가 이런 인식(소극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기재부 질타 이후 홍 부총리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 아닐수 없다"며 "미국의 신임 재정부 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과 비교해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묻는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리보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나라 중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위기를 맞은 나라가 있는가. 혹시 홍 부총리의 인식이 불평등의 확산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참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홍 부총리 교체를 촉구한 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