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코로나 손실보상제 재원 빠른시일 내에 마련하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재원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불안으로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자 정부가 비로소 논의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돈과 시간"이라며 "한 달 보상 기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4조원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법제화 추진,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여당 대권주자들은 손실보상제 재원 조달을 '돈풀기' 경쟁구도로 이용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2021년 예산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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