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단자살사회' 대책없는 재정건전성 무슨 의미" 또 기재부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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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야당 보수경제지들은 하준경 교수님의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며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19년 6월10일 한 매체에 실린 글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국적 포기자 급증 등의 소식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자연에서 생물들의 개체수가 환경에 맞춰 조절되듯 한국인의 수도 결국 적절한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 짐짓 믿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밑돈 지 34년, 1.2 밑으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은 집단자살의 길에 들어선 지 오래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양육 부담과 주거 부담 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논의가 나오면 재정건전성 걱정부터 쏟아진다. 하지만 길게 보면 재정건전성의 최대 위협 요인은 바로 저출산"이라고 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전환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주거비와 양육부담(돈과 시간)이 확 줄면 나아지겠지만 이것이 저절로 해결될 일인가. 장기 재정전망을 걱정할 계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망과 장기 재정전망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지금은 불확실한 전망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미래 재정 기반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재정을 적극 활용할 때다.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햇다.

이어 "그나마 지금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일본 중국을 앞서는 국가신용도도 아기들이 덜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덜 은퇴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효과일 뿐이다. 5년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며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총리가 주거니 받거니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기재부에 공개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