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카드 '만지작'… 확산세 줄면 '보편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추경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손실보상제 입법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재난지원금 형태 등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와 자영업자의 막심한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속도감 있는 선별 지원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N차’ 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등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입법 전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올해 예산안 중 감염병 피해 지원 등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조기 소진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 추세를 고려해 목적예비비를 정부안(3조8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한 7조원 규모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4조8000억원이 3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조기 소진됐다.

지원 수준은 3차 재난지원금을 웃돌 것으로 점쳐진다. 수도권 지역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당정은 지난해 12월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을 진행하며 총 4조1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3만8000명에 300만원 등이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3차 지원금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기준에서 조금 더 지원 규모 수준을 상향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대유행이 일단락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될 경우 자영업자 뿐 아니라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리해준 것으로 본다”며 “일단 피해 업종을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태가 진정되면 소비 진작용으로 보편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