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원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계획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도 추가 자료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경남도 다음으로 적다"면서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4035억원을 투입하는데 59%인 8255억원은 지역개발기금, 38%인 538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한다. 해당 기금은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나중에 이자를 더해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상당 부분 지역개발기금을 빼서 쓴 만큼, 상환 기간이 겹치는 기간엔 3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까지 상환해야 한다. 이에 도는 상환하는 기간을 늘려 재정 부담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일을 막는 방안 등을 두루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장재정 기조가 도 재정 운용에도 반영된 모습이다. 위기 상황인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은 필연적이며 개인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울 것인가 정부가 책임지고 고통을 떠안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면서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선순위의 선택 문제다. 저를 비난하려거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근거나, 경기도 부채비율이 타 지방정부 대비 열악하다는 증거를 들어달라"며 "보도블럭 파헤치기 같은 쓸데없는 예산낭비 현황을 적발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도민들이 앞으로 14년간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 지사는 정부의 2차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 별도로 소득 수준이나 고용 상황을 따지지 않고 고소득자나 거액 자산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물론 도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1인당 10만원씩 주는 무차별 지급 방식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1일 온라인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의 6.3%인 84만720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