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물량인 전국 85만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당정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물량인 전국 85만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투기수요가 증폭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생애최초자뿐 아니라 일반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도시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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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5만가구 공급… 실수요자 내집마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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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간에 걸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
당정은 개발 이익이 또다시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고려해 방지책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히 배분되게 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분들께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투기 수요와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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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고품질 주택 공급… 신도시·민간 재건축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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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 공급확대 방안은 그동안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며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민간 건설업체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내 지역 고밀화를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주거지역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홍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 방안과 공공자가·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 조건 고려해 혼합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 위의장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 좋은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서울시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주길 기대한다"며 "당은 획기적 주택공급이 신속히 추진되고 주택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야당과도 곧바로 협력할 것이다. LH 등 공기업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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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청년 거주 안정 위해 청약 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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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이었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도시건축 규제와 토지 확보의 어려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이 도시 주택 공급 확대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적극적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해 도심지에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청약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