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 다음주 판가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건 삭제와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다음주에 판가름 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전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대전지검은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 1월25일 소환조사를 마찬 지 약 10일만에 이뤄졌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하고 2019년 12월 감사원 자료 제출을 하루 앞두고 측근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