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출범 후 첫 방위비협상 급물살… "조속한 시일 내 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SMA는 미국의 무리한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인해 장기 교착상태였지만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타결”에 뜻을 모았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양국이 처음으로 갖는 공식 회의다.


외교부는 “양측이 그 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상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인 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훨씬 더 많은 (분담금) 비율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부자나라”라면서 잠정 합의를 거부하고 증액을 압박했다. 이후 미국이 50%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양측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미간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백악관이 한미동맹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8차 회의를 가지면서, 분담금은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전 양국이 합의한 것을 기반으로 협상을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진전 중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