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질책하고, 2019년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측근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월성 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복구한 삭제 문건 중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의결 전 작성된 ‘산업비서관 요청사항’이나 ‘사회수석보고’ 등 문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산업부 공무원들과 당시 청와대 윗선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