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 겨냥 "제창한 분도 당장하자는 것보다는"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다"며 "당장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니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기본소득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듯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러 쟁점이 있다"며 "그것(기본소득)을 제창하는 분도 당장하자는 것 보다는 수년 내 일년에 100만원, 한달에 8만3000원~8만4000원 조금 더 후퇴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를 거론하며 "신복지제도는 시차를 두고 급한 것부터 해나갈 수 있다"고 기본소득 주장과 차별점을 내세웠다.


증세 등 재원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지적엔 "우리 사회는 지금 단계는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한다. 보험에 든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며 "그 전에 경제가 일정 정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 5세 의무교육 추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무상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들의 자부담이 있다"면서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전 1년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2030년까지는 만 5세 이상을 해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거나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할만큼 시설을 갖추게 한다든가 또는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교사자격을 드리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준비할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우선 최종적으로 18세까지로 말했지만 1단계로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만12세까지 아동수당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여러 현안에서 비교되는 점에 대해선 "뭐든 장단점이 있다. 산이 높고 계곡도 깊으면서 교통까지 편리한 곳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은 국회 밖에 없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논란에는 "대법원장이 해명하고 사과했다. 믿는 사람, 같이 일하는 후배하고 이야기하는데 녹음해서 폭로했다,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당대표 중 어떤 직무가 더 힘들었는지를 묻자 "대표가 더 어렵다"며 "행정과 정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치가 복잡하다. 늘 예상 밖의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 날아올 지 모르는 공격을 항상 받아야 한다. 또 총리 때는 코로나19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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