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추진 방식이 사유 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역 쪽방촌이 형성된 용산구 동자동 일대 공공개발을 추진하자 건물·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구역 토지주 모임인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추진 방식이 사유 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투자해 소유권을 획득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주거와 복합상업시설,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며 "정부가 건물·토지주의 사유 재산을 현금청산이란 방법으로 강탈하려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이 같은 반발은 정부가 개발지역 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분양권 제공을 배제하고 사전 현금청산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 때문으로 보인다.

추진위에 따르면 토지주 가운데 실거주자는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토지주 대부분이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현금청산 보상 방식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개발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가격과 시세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입주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주라도 2026년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분양 자격을 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