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 그대로… 유은혜 "학습격차 최소화 할 것"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세와 관계 없이 오는 3월2일 신학기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법정수업일도 감축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매일 등교시키고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해 다른 학년의 등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학력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이 체감한다"고 지적하자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교수업이 꼭 필요한 학년을 우선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작년 경험을 토대로 나아진 상황에서 학습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 격차가 심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게 대부분의 진단"이라며 "지역별, 학교별, 학년별 차이를 고려한 지원으로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학급당 30명 이상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해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등 방안을 통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겠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등교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이 가능한 기간을 30~40일까지 늘렸지만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봄 공백 문제가 여전히 걱정된다. 신청자가 많아서 학교에서 돌봄 신청을 만류한다는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수요에 비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의 수요에 맞춰 돌봄을 제공하는 지자체 협력 돌봄 모델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돌봄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급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나 특수학교 교사 등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을 했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