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정수석' 잔혹사…산하 비서관 줄기소·특감반 논란까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 내 '그림자'로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청와내 공직기강을 다잡는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론 분열·다주택 논란·검-법무부 갈등 조율 실패 책임으로 물러난 데 이어 급기야 검찰 인사를 두고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감찰무마 및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이 줄줄이 기소되는 한편, 비서관 산하 특감반 논란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인 검찰개혁을 이끌고, 민심을 전달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사정기관과의 조율 및 대통령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공정'과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정수석실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非검찰 출신 3명의 민정수석 국론 분열·다주택·검-법무부 갈등 책임에 불명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17년 5월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수석은 2년 2개월만인 2019년 7월 청와대를 떠났다. 결과론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청와대를 떠난 인사다.

조 수석은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자녀 입시 관련, 가족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조 장관을 두고 '수호'와 '사퇴'를 주장하며 광장은 분열됐다. 조 장관은 취임 35일만인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했다.


조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자녀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추가기소됐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2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김조원 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비검찰 출신이 발탁됐다. 2020년 8월까지 1년1개월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는 '부동산 2채'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 다주택은 처분할 것을 권고했으나, 김 수석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김 수석은 인사 발표에 앞선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교체 인사 발표 후 마지막 인사도 없이 청와대를 떠났다.

3대 민정수석인 김종호 수석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비검찰 민정수석' 기조를 유지했다.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 두 번째 청와대 입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취임 4개월만인 2020년 12월 말 청와대를 떠났다. 이번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징계 결정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

4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신현수 수석은 취임 한 달 반 만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에는 검찰 인사 재가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이는 곧 문 대통령과의 갈등상황으로까지 번졌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할 때마다 만류했지만, 그는 현재 연차 휴가를 쓰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도 수난사…특감반 논란부터 기소까지

조국 사태는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김종호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2018년 9월~2020년 3월 2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은 조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원우 초대 민정비서관(2017년 5월~2019년 1월·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초대 반부패비서관(2017년 5월~2019년 12월)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수석 시절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내가 2019년 8월 3대 민정비서관으로 승진 발탁된 이광철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2019년 1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 백모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은 2019년 11월 울산지검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밖에 2018년 12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대검찰청 소속 6급 주사 김태우 수사관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사적으로 지인의 수사상황을 알아봤으며, 피감기관에 '셀프 승진'하려는 비위 정황이 적발되면서 기강해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고,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교체하는 등 쇄신작업을 하는 등 민정수석실발(發) 논란은 정국을 뒤흔들었다.

현재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종호 민정수석 시절 사의를 표했고, 후임자 물색이 지연되면서 신현수 수석 체제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