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자율과 책임 방역…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 괜찮을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방역당국이 이번 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는다. 새 거리두기 방안은 일률적인 강제보단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규제를 완화해 영업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책임을 강화해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는 시설 중심에서 개인 활동으로 넘어간다.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이동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상세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이번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약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해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불필요한 외출 제한, 도시 및 국가 간 이동 제한 등 (개인에 대해)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개인 외출 및 이동 제한은 직장과 학교 병원 등 필수적인 외출이 아닌 경우 가급적 집에 머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역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비롯해 대부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사회적 피해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서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의 규제로 자영업자 등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정부 입장에서 고육책이면서도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의 집합금지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개편안마다 계속되고 있는 영업별 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이 같은 시스템 변화를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방역당국도 이 같은 배경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및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해지도록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물론, 방역당국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는 것만은 아니다.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에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은 이동과 여행, 외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최고 단계에서 3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는 방안도 제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시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섣부른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개편하면,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지난 15일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이후 같은 주에 600명대 환자가 나왔고, 이후 확진자가 400명대로 꺾였지만 이는 주말 효과가 감안된 숫자로 감소세로 보기에는 힘들다.

특히 해당 숫자에는 아직 설 연휴 영향이 모두 반영된 결과가 아닌 만큼 확진자는 언제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최근 1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도 하루 평균 455명으로, 이전 주 328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감염재생산지수도 전국 1.1 내외, 수도권 1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개편 신호에 따라 일상에서의 경각심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황이 좋아진다는 판단이 들어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일상적 활동을 확대한다면 유행은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