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대책 공급량 '뻥튀기' 아냐… 업계 호응 좋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부동산대책의 전국 83만가구 주택공급 물량이 부풀려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4 대책은 종전 대비 훨씬 많은 인센티브,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기 때문에 기존 조합이나 토지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게 될 것"이라며 "물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변 장관은 "실제 만난 자치구청장과 업계분들은 (2‧4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고 호응이 좋다고 평가한다"며 "서울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직접 소통하고 질의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아닌 공공에게만 용적률 완화, 거주의무 미적용, 초과이익 환수제 미적용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엔 "지금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공공이 하고 있는 비중이 10%가 채 안 된다. 공공이 민간의 몫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못하는 것을 공공이 적극 나서서 새로운 출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