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가덕도특별법 입법되면 존중할 것… 레임덕·선거용 주장"(종합)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전에는 김해공항 업데이트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국토부가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답변한 내용은 당연히 특별법 논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서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정책 노선을 택했으므로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시 정부정책을 토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당초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데 대해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뤄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그래서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되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모른 척하고 입장을 이야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당정청이 엇박자를 타고 있단 질문엔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 인권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이지만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여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