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고개 숙였다고 국민 분노가 가라앉을까? 대통령 사과 '관심'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했으나, 이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8일 여전한 모양새다.

홍 부총리가 LH 직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드시 환수되도록 한다고 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이같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노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난 3일 올라온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만명 가까운 이들이 동의를 표했다.

마찬가지로 'LH땅투기 의혹 민간과 함께 국정감사를 요구합니다', '광명, 시흥관련 LH직원들 투기의혹 철저한 조사' 등의 청원도 나란히 올라 있다.


특히 이들 청원인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 자체 조사 대신 민간과 국정이 함께 참여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감사원이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예 '제3기 신도시 철회바랍니다'(1만2000여명),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LH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십시요'(2500여명) 등의 청원도 있다.


한 청원인은 "이번 땅투기는 고질적인 부패구조에 따른 것이며, 그곳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장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부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적었다.

다른 청원인도 "(만약 이번에)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그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지시를 내리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전날(7일) 정부가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선 당장 '내집마련'이란 과제를 안고 있는 젊은 세대가 특히 크게 분노하고 있는 모양새다.

직장인 이모씨(33·서울 거주)는 "부동산이나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한심하다"며 "정부가 자체조사를 통해 얼마나 처벌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모씨(29·서울 거주)도 "친구들끼리 이제라도 LH에 입사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한다. 이미 2021년 채용 사전안내 문건도 돌려봤다"며 "이 정부에서는 내집 마련이 아예 어려울 것 같아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전날 논평을 통해 Δ독립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 병행 Δ징역형과 함께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등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부총리에 이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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