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 임직원 땅 투기 조사, 검경 유기적 협력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맺고 수사기법과 법리 적용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며 "이것이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찾아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도 검·경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마침 안산지청이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청으로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검경의 수사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찾아왔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 1·2기 신도시에서도 부패 범죄인 뇌물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성과를 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부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사건 추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는 "검찰은 4급 공무원 수사라는 제한과 (범죄혐의) 액수 제한도 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도 총리도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며 "안산지청 검사들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이번 사건 직접수사에서 배제되며 중대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 미비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수사 속도가 매우 빠르며 잘 대응 중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수사 방향과 속도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총장 후임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선 "이번주 내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일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서 소속 검사 4명, 수사관 8명을 포함한 LH 직원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수사전담팀은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지만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해 법리검토, 사례분석 자료 등을 지원·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