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 보상, 경제적 피해까지 소급 적용해야"

자영업자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받은 경제적 피해도 정부가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17개 자영업단체)와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과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우리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따랐다"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지를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석 전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회장은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성실하게 피눈물을 머금고 잘 따랐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건 횡포나 다름없다"고 울먹였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위원회장 역시 "개인적으로 집합금지로 인해 파산까지 가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여기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건 목을 조르는 것과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 공동대표는 "업계 실태 조사 결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평균 72% 하락한 반면 곡정비용은 4% 하락에 그쳤다"며 "일률적인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다양한 손실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제도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 초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