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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피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해놓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밝혔다.
고성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소실보상금"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 역시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일부라도 보상해달라"고 울먹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선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배진교 의원도 "지원금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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