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개편안, 전국 '1단계' 때 적용… 하반기 접종률도 고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은 그 기준에 따라 모든 지역이 1단계 이내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현재 300명에 육박하는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80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3차 유행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일일 확진자 수도 400명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손 반장은 "앞으로 개편할 체계는 기준과 방역조치 내용이 다르다"며 "유행이 다소 잔존된 상황에서는 혼선이 우려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편 내용은 방역조치가 다소 이완돼 유행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수도권 유행을 축소해 모든 지역이 1단계가 됐을 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중수본이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4단계 중 3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며 4단계 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을 2단계 때부터 집합금지하는 현 체제보다 강도가 약하다.

이 때문에 유행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유행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의 면역이 형성된 하반기에는 접종률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 각 단계별 거리두기를 더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

손 반장은 "이제 1차 접종을 시작한 단계고 접종 인원도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위험한 고령층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 본다"며 "적어도 상반기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나타날 거라 보고 있으며 그와 연동해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까지는 우선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 집중하면서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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