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못 믿겠다" 국회의원 포함 '선출직 전원' 조사 요구 '봇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사태 계기로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12일 현재도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수치보다 현저히 적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한 상황.


이러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1일) 총리 브리핑을 통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이들 20명 모두를 LH 직원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날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를 상대로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그러면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조사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 주십시오', '투기장 세종시에 투기공무원과 LH직원 전수조사하라', '신도시 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하여서도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올라온 상태다. '현대판 신문고'인 국민청원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는 LH사태의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를 약화시키는 한편, 국회 차원의 조사를 당청이 언급한 '철저한 조사'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아예 '선출직 공직자 전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고 나섰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대로 고름을 도려낼 수 없다"며 "부동산과 지역 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얼마나 곪아있는지도 알 수 없는 고름을 제대로 도려내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또한 "지금 필요한 건 몰수와 강력한 처벌"이라며 "투기로 자산을 증식하는 못된 공직자와 공무원들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익명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한 거래에 대해서도 파헤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투기행위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현재 2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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