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팀 핵심 검사를 인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파견 검사들을 기존 근무지로 복귀시킨 것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지난 12일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팀에 파견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에게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견제 없이 행사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검찰을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검찰 내부게시판에 “집권 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2일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