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중인 이동진 도봉구청장.(도봉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총 5000억원) 대상자와 분담금 등을 놓고 자치구 간 이견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협의회)는 오는 15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또 서울시엔 자치구 편성 규모(2000억원) 이상의 지원금(3000억원) 편성과 함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재난지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큰 틀'의 합의와 지분대상·지원액수 등을 통일한다는 것 외에 지원 대상의 범위와 자치구 분담금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업종과 업종비중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25개 자치구가 마련하기로 한 2000억원에 대한 분담금 배분 역시 쉽게 결정한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각 자치구마다 80억~100억원 가량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야 분담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으로 할지, 추가경정예산으로 할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미리 달라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핵심인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다보니 답답하다"며 "지원 대상자를 단순하게 가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치구 재원지원금'의 대상자는 취약계층에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 종사자, 전세버스 종사자, 문화?예술인 단체, 민간어린이집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각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자치구 구청장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하면 65억~70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나눠 주는 특별교부금을 미리 받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칫 다음달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맞물려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마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적잖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치적으로 계산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겐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빨리 도와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지원 대상도 정해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산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하고 다음 주쯤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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