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임직원 보유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불법투기 막겠다"(종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임직원 투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며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서 3기 신도시 지구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20명의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LH직원 두 명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애도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