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LH투기' 적극 대응하나…박범계-고검장 간담회+대검 부장검사 회의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5일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LH 직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찰청도 이날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관련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및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검장들로부터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를 받고, 검찰 역할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 간담회는 박 장관이 직접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꼭 LH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경제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의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부장회의가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회의라면 고검장 간담회에선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고검장들로부터) 아이디어도 들어보고 제도개선 건의를 받을 수도 있고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LH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검찰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또 해야 한다"며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명운을 걸고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과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동안 대검에서도 부장검사회의가 진행된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3기 신도시 대상지역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이다.

대검 회의에선 이번 LH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찰과 협력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과 경찰청은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검찰과 경찰이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이 실무급 핫라인을 만들기로 결정한 만큼, 이날 부장검사 회의에선 후속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전에 나온 총론적인 내용에 더해 각론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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