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전면에 내 건 문대통령…오늘 국무회의 LH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1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15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지 나흘 만에 LH 사태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임기 말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그동안의 적폐 청산 과제 중 부동산 투기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는 성찰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문 대통령이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겠다는 발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연계해 적폐 청산 카드를 건 만큼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LH 사태 직후부터 현재까지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정부 관계 부처에 경각심을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2·4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0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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