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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회사원 A씨(41)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새벽 4시께 5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벽을 타 바로 옆집인 20대 여성의 주거지 베란다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옆집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잠에서 깬 여성에게 발각되자 급히 도망가다가 지상으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월께 한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 조수석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전과도 가지고 있다.
옆집 여성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집 임차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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