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됐는데도 직장서 차별?… "근로기준법 위반 간주한다"(종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에 대해 "차별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장부터 보험 가입까지 차별 연속… '근로기준법 의거해 처벌'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돌아갈 때 PCR음성확인서를 별도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23조1항 등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앞으로 감염 이력을 이유로 이같은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 시 코로나19 감염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상 설명의무 및 부당 권유 행위로 각각 2000만원 이하나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완치자의 심리와 후유증 치료도 지원한다"며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