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결단 내렸나… 오후 4시15분 브리핑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후 처리 방향을 밝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1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의 '의정관'에서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 대한 관련 브리핑을 연다.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이 나설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감찰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오랜 기간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검은 앞서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모해위증 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직접 사건 기록을 가져가 불기소 처분 과정과 사건 배당, 실체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만약 이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지난 1월28일 취임 이후 49일 만에 행사하는 첫 수사지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