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단, 옛 충남도청 무단 리모델링은 '사실'…"시민께 매우 송구"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소유주인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18일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감사한 결과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께 큰 실망과 우려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시는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담당국장이 감사위원장에 임명됐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제척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감사단장으로 6명의 감사반을 꾸려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공식승인절차 이행 없이 사업추진” 결론

대전시 감사단은 시설물 원상변경에 대해 소유자인 충남도와 문체부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협의가 필요했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수목이식을 강행했다고 결론지었다. 소유주의 불확실한 승인을 전제로 임의적인 사업추진을 했다는 것이다.


시는 공식 승인절차 없이 지난해 8월 사업을 진행했고, 11월에는 부속건물 앞 수목과 담장, 본관 건물 인접 수목을 제거했다. 올해 1월에는 정문 우측 담장과 수목을 제거했다. 공유재산법과 대부계약서, 지방공무원법을 어겼다.

우체국동과 선관위동, 무기고동의 리모델링공사도 협의를 미이행했다. 무기고동과 우체국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계단 철거도 대수선행위였지만 관할구청인 중구청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았다. 부속건물 3개동 간 기존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거나 추가로 설치한 부분도 건축법과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부속건물 리모델링공사에 내진설계가 안 된 부속건물을 사업에 포함시킨 것도 지적대상이었다. 사업 당초에는 우체국과 선관위 무기고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전에 안전진단 후에 결정키로 했지만 건물 내부만을 구조보강설계를 진행한 뒤에 공사를 하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

잘린 향나무 나이테 확인했더니 110년생

대전시가 자른 향나무 등은 최고 110년 생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충남도청을 이전했던 시기보다 더 오래전에 식재돼 있었다는 뜻이다.

정문 좌우로 심겨있던 40~43년생 향나무 75주는 이식했고, 수령이 확인되지 않는 부속건물 앞 98주는 폐기했다. 무기고 뒤쪽의 약 40년생 측백나무 3그루, 우체국 뒤쪽 30~50년생 회화나무와 메타세콰이어, 히말라야시다 등 6주, 정문~경찰청 부지의 110년생과 105년생, 55년생 향나무 3그루, 70년생 측백나무 2그루도 제거됐다. 감사단은 절단면에서 나온 나이테로 일부 나무의 수령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앵두나무와 은행나무, 철쭉, 청단품, 매실나무 등 1218그루 중 481그루가 폐기됐고, 737그루가 이식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