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회견… "선거법 위반 아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공식 판단이 나왔다. 

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 보궐선거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연관이 깊다. 이에 해당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여권 성향의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