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 대해 "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합동감찰 지시에 대해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감찰을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목표는 그동안 검찰 특수수사에 있어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소위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검의 불기소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제가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제 수사지휘가 기소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번 해봐달라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절차와 참석자, 내용 언론 유출 등을 문제삼으며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안하든 결론이 바뀔거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를 출석시킨 점을 비판하면서 "제 수사지휘 내용에 있지 않은 것이고, 예측 가능성조차도 없었다"며 "증언연습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떻든 회의 결과와 경과가 특정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오는데 대해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으니 그 지휘가 조금도 덜하지 않고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이번 합동감찰에 참여하게 되는 임은정 연구관 역시 감찰 대상이라는 논란에는 "대검 회의 언론 유출 부분은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며 "다만 임 연구관은 대검 소속으로 그부분은 대검 감찰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