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멈출 위기'…박영선·오세훈, 교통비·수도세 올릴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하철·버스 요금 6년째 동결, 상수도 요금 9년째 동결'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장기간 동결로 관계 기관이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양자 대결로 좁혀진 가운데 요금 인상 문제가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은 승객 1인당 1250원, 버스요금은 1200원으로 2015년 6월 조정 이후 6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시는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열고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조정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물가·인건비 등을 반영한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맞물려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토론회 이후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과정 등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악화되면서 시의회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는 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손실분을 반영하면 적자 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내버스도 올해 연말 1조원 넘는 적자로 재정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재투기금으로 부족한 재정을 돌려막기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9년째 동결 중인 상수도 요금도 지난해 인상을 추진했으나, 역시 시의회에서 보류돼 무산됐다. 장기간 요금이 동결되다보니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현재 서울시 상수도의 82.9%가 노후화된 상태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9년째 요금이 동결되다보니 재정이 어렵고, 차입금도 부담되고 있다"며 "상수도 배관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시급한 것 위주로만 노후 배관을 교체하기 급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다음달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요금 인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여러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버스·지하철 적자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자구 노력과 병행해 요금 인상도 필요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측도 "재정이 어려워 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세종시, 김해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의 정치적 부담이 크고,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커 제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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