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29일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열얼었다. 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과천=뉴스1) 조재현 기자,한유주 기자 =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9일 합동 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 감찰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진성 부장검사, 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검 감찰부의 감찰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역할을 분담하는 등 감찰 계획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합동 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박범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들 전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정한 감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안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감찰의 순수성이 평가를 받으려면 보안이 잘 유지돼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여러 사람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그 속에서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하기에 보안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검 측 인원이 2명이고 실무 회의인 점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역시 실무자급 회의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은 합동감찰에 있어 담당자로서 할 역할이 있다"며 "(회의에) 배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합동 감찰 계획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감찰 진행 경과와 처리 방안, 개선 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해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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