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재검토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의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43개 검찰청에 1개부 규모로 편성되는 전담수사팀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이 배정된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해당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은 오는 31일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