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수사 인력 2000명 투입(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경찰과 검찰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해 검경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검경 모두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구속 수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남구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브리핑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시도경찰청 수사책임자를 (경찰 서열 4위 계급인) 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합수본 수사인력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꾸려진 합수본은 앞서 국수본 수사 지휘부서와 전국 18곳 시도경찰청의 수사인력, 국세청·금융위원회·부동산원 파견 인력 등 총 770명을 편성했는데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그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남 본부장은 "LH 임직원과 공무원 등의 투기의혹이 계속 나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어 "여러 번 밝혔듯 투기 비리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고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부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해당 전담수사팀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이 배정된다. 정부는 전날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인력 500명을 관련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해당 범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 역시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이 관련된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도 다시 검토할 것을 대검은 주문했다.

대검은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송치사건을 면밀히 검토, 6대 중요범죄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은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게는 향후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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