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의원 발의한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열렸던 257회 임시회에서도 결국 처리되지 않았다. 긴급 의원발의를 했던 이 조례는 홈플러스 둔산점의 매각 후 진행된 주상복합 건축 시행사가 '홈플러스 노조'에 위로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주고, 상생협약을 한 뒤에 계류됐다.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오광영 대전시의원이 대표로 긴급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연면적을 주택연면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원도심을 제외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등 주거형 복합건축물이 들어서면 최대 용적률이 1300%에서 110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경기도 안산점, 대전 둔산점, 탄방점, 대구점의 자산유동화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홈플러스 측은 "인근 점포로 재배치해 100% 고용유지가 된다"며 "입점 점포와는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홈플러스폐점매각저지 대전공동행동이 지난해 12월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근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앞줄 왼쪽 첫 번째)에게 매각 반대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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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단체 "용적률 제한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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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6일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수백 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이번 폐점은 고용을 지켜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반노동행위"라면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을 내는 멀쩡한 매장을 폐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둔산점과 탄방점이 허물어지고 수천억 규모의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면 그 몫은 결국 대전 시민들의 교통 불편, 조망권, 학교 부족, 집값 하락까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정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정치권에 매각 저지와 부동산투기 규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남본부 선춘자 사무국장은 11월 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각이 진행 중인 대전 점포의 경우 중심상업지구로 용적률이 1300%에 달한다"며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이 안산시처럼 용적률을 낮추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광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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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입자와 노동자 간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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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발의되자 홈플러스 둔산점을 매입해 개발하는 당사자인 '르피에드둔산PFV 주식회사'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둔산점 입점주 협의회 측 등 3자가 확약한 내용을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1월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의원(대덕구)이 참석한 가운데 확약서 내용을 이행한다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홈플러스 둔산점 부지에 신규 개발하는 업체인 르피에드둔산PFV(주)는 건물의 지하1, 2층 약7,000평방미터 규모에 마트를 설치키로 했다. 또 홈플러스가 둔산점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채용키로 했다. 실직 후 재취업이 안 된 홈플러스 둔산점 직원들에게는 취업할 때까지 약 45개월 동안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입점 점포에 대해서는 업종, 임차면적, 임대차형태 등을 고려해 홈플러스 둔산점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 착공 시점에 점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은 착공을 시점으로 했다.
'르피에드둔산PFV 주식회사(미래인)'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둔산점 입점주 협의회 측 등 3자가 확약한 내용을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1월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의원(대덕구)이 참석한 가운데 확약서 내용을 이행한다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김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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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 계류한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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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피에드둔산PFV(주)가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던 확약서에는 '둔산점 부지에 대한 당사의 개발사업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거한 용도 및 용적률을 적용(개정예정인 조례 적용 받지 않음)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결국 256회 임시회에는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매각 문제와 관련해 조례를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지난 1월 말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의 추세다.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무분별하게 짓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조례개정안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르피에드둔산PFV가)노조와 협약하기 때문에 연기해달라고 했다"라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던 조례였다. 시에서 추진하면 12월 회기에 상정할 수 없는데 의원이 발의하면 긴급으로 할 수 있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자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구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를 한다면서 충남 계룡 등으로 전보를 하면 50%가량은 (대전에서)출퇴근 등의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게 돼 있다"며 "홈플러스도 탄방점도 문을 닫았고 (직원들이)다른 지역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그들 중 몇 명이나 홈플러스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홈플러스 측은 당시 "탄방점 직원은 80명이며, 현재도 영업 중"이라고 했다. 탄방점은 지난달 말에 폐점했다.
권중순 의장은 "산업걸설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보류요청이 들어왔다.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시킨 것이다. 오광영 의원만 재심의를 반대한다"고 계류 이유를 들었다.
산업건설위원장인 김찬술 의원은 "근본적으로 (규제)카드를 꺼냈던 건 고용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르피에르둔산PFV가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사협력하기로 서명했다"며 "건축 경기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