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천대엽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천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천 부장판사는 두 차례 대법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소송사건의 3심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사건 처리에 필요한 연구 및 보고 업무를 담당했다. 형사 일선 법관들이 참고하는 형사실무제요에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2016년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내려 법원 안팎에서 형사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양형기준 설정·수정작업 및 양형연구회 창립, 양형체험 프로그램 오픈 등 새로운 정책을 수립·시행해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2017년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양형연구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대법관 인사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최종후보 3인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새 대법관 후보로 천 부장판사와 검찰 출신의 봉욱 변호사(55·19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를 추천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고려해 천 부장판사를 선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