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초등생, 피할 수 있나?"… 영상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중이던 차량에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초등학생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는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버리는데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맞고 초등학생이다. 저는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경찰서 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하고 도장 찍고 왔다"며 "벌점은 15점에 벌금은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더라. 검사가 보고 봐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조사관이 말해줬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규정 속도 30km/h을 지켰다고 해도 (이 사고를) 피할 수 있겠느냐. 블박차(가해차량)에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며 "민식이법 위반으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낼 것이다. 검찰에서 꼭 무혐의 받으시길 기원하겠다. 검사가 기소한다면 법원에선 무죄 판결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과연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전세계 어디에 있겠나. 피하려면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 것으로 미리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 시행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